음주운전에 뇌물까지.. LH 비위

 

음주운전에 뇌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최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시공사인 LH 내에서 발생한 징계 현황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8월 1일까지 이어진 기간 동안 LH 내부에서는 총 299건의 징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징계로는 파면이 24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해임이 18건, 강등이 7건, 정직이 32건, 감봉이 58건, 견책이 16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징계 사례의 종류는 주로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 의무 미준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 처리 불충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된 데이터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8년에는 32건의 징계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5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발생한 토지 투기 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감사가 강화되었고, 외부 기관에서도 비위가 적발되어 징계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LH 임직원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는데, 총 122건의 수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일부 임직원이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벌금형 6건,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기소 보류 등의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이 많다는 점은 내부 감사가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상혁 위원은 이에 대해 "신도시 토지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까지 발생하여 LH 임직원의 부정 행위가 크게 드러났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를 보고 느낀 점

뇌물 금품 수수와 음주운전 사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에 대한 놀람과 우려도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조직의 신뢰성과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규율과 윤리를 강화하며 엄격한 감사와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의 LH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조는 매우 중요한 매세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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