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음주운전(감면, 제외)

 

광복절 특사 감면대상 및 제외대상

2023년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8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80만 8,016명의 운전면허에 특별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특별 감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679,506명)
•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 기간 면제 (9,608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8,902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후 도주 차량, 난폭한 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을 이용한 범죄, 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 등과 같은 행위 또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운전면허 특별 감면의 주요 내용 및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이상, 측정 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 사고 포함)
• 약물운전
• 도주 차량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도, 절도
•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 무면허 운전, 양육비 미이행
• 초과속 (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면허벌점자의 특별 감면 효과는 일괄 삭제됩니다. 면허정지자는 예정자는 집행철회되며, 기간 중인 경우에는 잔여기간 면제됩니다. 면허 취소자 (예정자 포함)는 취소처분이 철회됩니다. 또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결격 기간이 해제됩니다.

 

 

개인적 의견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시행한 내용으로, 서민 생활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이 이루어진 내용도 중요한 부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 및 면허 정지, 취소, 시험 응시 제한 등에 대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사회 안전과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망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한 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등과 같은 위험한 행위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로써 교통안전과 사회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통해 이번 조치는 대상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동시에,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안전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적 조치와 사회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며, 사회적 공론과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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