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의심 지역예산 대서 편성

 

포퓰리즘 의심

2023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발언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미래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언급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정은 인천발 KTX·수도권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과 같은 인프라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충남 서산공항·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광주 아시아 물류관 체험관, 가덕도 신공항 등 건설 비용도 내년 예산에 대거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긴축"이라는 용어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추면,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보였던 전 정부와 비교하여 "긴축 예산"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정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강력한 재정 건전화 대책과 각오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3%대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약 20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세수가 1년 전보다 38조 원이나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20조 원의 증가는 너무 경솔한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정이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역 예산의 과도한 지출은 국가 자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백억 원씩 들여서 완공했지만 이용객이 없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경전철, 공항, 전시관 등의 사례는 많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더 많은 지역 개발 요구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당정이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

이 기사를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와 실제 예산 편성 내용 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화와 약자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예산안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지역 개발 등에 큰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화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치적 압력과 현실적인 예산 편성의 간극이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와 정치 현장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와 국가 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지출 우선순위와 투명한 예산 편성, 그리고 국가 재무의 건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약 계층의 지원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지역 개발과 인프라 투자의 적절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력 사이에서 예산 편성을 조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건전화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더욱 견고한 원칙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유혹은 떨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예산 관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