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유족 "음주운전 형벌이"

강남 스쿨존 사고 유족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A군(당시 9세)의 어머니가 항소심 재판에서 운전자 B(40)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한 A군의 어머니는 26일, 서울고법 형사 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에서 열린 B 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여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을 경솔하게 여기는 것은 형벌이 현저히 가벼워서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같이 촉구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 아이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하굣길 교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참혹하게 사망하였으며, 그동안 대전에서도 다른 8세 어린이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유희로 시작한 음주운전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으며, 그 가족과 주변인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판결이 변경되어야 한다"라며 "급진적인 판결이 고정된 사법 체계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길 청원하는 것입니다"라고 강력히 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B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는 양형이 가벼운 것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형은 교통사고 범죄에 비해 굉장히 중형인 징역 7년입니다"라며 "피고인은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악화되고 체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냉담하게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자 대리인에게 피해 변제에 대한 편지를 작성했지만,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참회와 뉴턴쇼너 대책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유족들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라며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 씨는 작년 12월 2일,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A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빠져나가서 그로 인해 A군이 사망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 씨의 구호조치가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만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적 의견

이러한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사례입니다. 사고로 인해 어린이 A군이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그의 어머니의 절망과 분노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무책임한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과 엄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는 더욱 무자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법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피고인 B 씨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결과로 무고한 어린이가 사망한 사실은 변함없이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의를 추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와 운전을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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