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기어 음주운전 실형 선고

 

중립기어 음주운전

한 남성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후 단 두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35세)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립기어에 둔 차량이 언덕 내리막길에서 스스로 미끄러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 언덕 아래까지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주차 후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차량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 것뿐 주차장에서 언덕 아래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차량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 것은 A 씨의 의지나 관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후진한 뒤 왼쪽으로 틀어 전진하다가 주차장 옆 언덕 앞에 도달한 사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이 여러 차례 점화된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A 씨가 언덕 부근에 차량을 정차한 것을 고려하여 A 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범행한 사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가 항소를 신청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영향으로 변속기를 P단이 아닌 N단으로 조작하고, 그 후 계속해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적 의견

이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반성하지 않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도로 사용자들과 자신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며,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이러한 위협이 더욱 커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량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운전은 운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들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통안전 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유지하여 도로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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