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지명수배 중 또 음주운전

 

지명수배중에도 음주운전

60대 A 씨가 두 번의 음주운전과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 항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 김진선)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8일에 충남 서산에서 태안까지 20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약 한 달 뒤인 5월 22일에는 서산에서 태안까지 15㎞ 구간을 다시 음주 운전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두 배인 0.154%였습니다. 그 후 A 씨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되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의 음주운전 행각은 고속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과 추가적인 범행으로 각각 기소된 A씨는 나뉜 재판에서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여겨 항소하였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지만, "단기간 아무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 문제와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을 접하면서 매우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분별한 음주운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두 번의 음주운전과 고속도로 사고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법적 제재나 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과 함께 사회적 교육과 예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가해자들에게는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시설 개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도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행동을 반복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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