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음주운전(감면, 제외)
광복절 특사 감면대상 및 제외대상 2023년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8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80만 8,016명의 운전면허에 특별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특별 감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679,506명)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 기간 면제 (9,608명) 면허 재취득 ..